SBS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10일)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교역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풀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압박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여기서 '승인'이란 표현이 걸립니다.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5·24 조치 해제 관련 논란보다 먼저 주권 국가 사이에서 '승인'이란 표현을 쓴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죠. 승인이란 말 대신 사전 협의 정도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5·24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만큼 해제할지 말지도 우리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권 국가 사이에 승인을 운운한 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앵커>

그럼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실언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언어를 세심하게 가려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니 실수일 수 있습니다.오늘 이 말이 나온 맥락도 작심 발언이 아니라 기자 질문에 대한 즉석 답변이었고요, 그러나 실언이라 해도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봐야죠.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초강대국 지도자의 자신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오만입니다.

<앵커>

그렇죠. 속내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반복해온 말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 비핵화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강력한 제재가 비핵화 협상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담판을 앞둔 상황에서 제재의 고삐가 헐거워지는 듯한 사인을 북한에 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틈을 보이면 북한의 능수능란한 줄타기 외교술에 말려 비핵화 협상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미국 정부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남북 관계 진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BS 정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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