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정의관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패소 취지인 것으로 보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182700083





목록 이전 다음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게시글 삭제 기준안내 2018.11.14
공지 이미지 업로드 방법 file 2018.11.14
135 [일반] 미신매니아 전소민.jpg 2019.06.27
134 [이슈] 패션쇼에서 글래머 모델을 안쓰는 이유.gif 2019.06.27
133 [이슈] 스위스 현재 심각한 기온.jpg 2019.06.27
132 [이슈] 여고생 댄스동아리.jpg 2019.06.27
131 [일반] 여성들의 설문조사를 신뢰하면 안되는 이유.jpg 2019.06.27
130 [정보] 요즘 시대에 짧아진 노래곡.jpg 2019.06.27
129 [이슈] 8kg 찌운 선미 원피스.jpg 2019.06.27
128 [정보] 리얼돌 국내판매 시작.jpg 2019.06.27
127 [일반] 사우디 국왕 전용기 기종.jpg 2019.06.27
126 [일반] 키아누 리브스가 한국 안오는 이유.jpg 2019.06.27
125 [일반] '2천조' 쥔 사우디 왕세자 방한..10조 보따리 풀었다 2019.06.27
124 [일반] 천안서 부부싸움 중 차도로 뛰어든 30대 음주차량에 치여 2019.06.27
123 [정보] 신박한 직장채용거절 문자.jpg 2019.06.27
122 [일반] 태국 졸음운전 예방포스터 jpg 2019.06.27
121 [정보] [라스]도티 구독자 만 250만명`회사 연매출 200억 초통령 2019.06.27
120 [정보] 9키로 감량한 위키미키 최유정.jpg 2019.06.27
119 [이슈] 전효성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 2019.06.27
118 [이슈] 전도연,'과감한 노출' 2019.06.27
117 [정보] '바닥은 어디인가' 출생아 최소 기록 37개월째 이어져 2019.06.27
116 [정보] 김보라, 설리와 싱크로율 100% 미모 '더 예뻐졌네' 2019.06.27
115 [정보] “이재용 주택 12년간 세금 20만원씩…국세청 책임져야” 2019.06.26
114 [이슈]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플래시 비추며 음란 행위까지 2019.06.26
» [일반] 광복회 "거물 친일파 단죄 못 한 참담한 판결" 2019.06.26
112 [이슈] 이것이 '뷔페보수'의 진수?! 자유한국당의 국회 '골라먹는 재미' 2019.06.26
111 [이슈] 손예진 무명시절.jjpg 2019.06.26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Next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