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타오른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또는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이 모두 10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네 건의 문건이 다섯차례에 걸쳐 공개됐습니다.

일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군 인권센터가 가장 먼저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같은 문건의 세부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부 계획 문건이 공개된 직후 군검찰과 검찰의 민군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지난 10월 21일, 군 인권센터는 새로운 계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문건보다 약 한달 정도 먼저 작성된 문건이었습니다.

문건 제목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3월 작성 문건에 비해 제목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두 문건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2월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2월과 3월에 작성된 문건 말고도 최종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건에서 공개된 민감한 내용이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빠져있다며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은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5월 10일에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작성 가담자들이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희망 계획]이라는 새로운 문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0월, 촛불집회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문건엔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어 군 인권센터는 당시 청와대가 일찌감치 계엄령 검토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일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가 '희망계획'이라는 제목의 계엄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을 거쳐 2017년 2월과 3월에 계엄 문건들이 작성됐고 일주일 뒤, 탄핵이 확정됐습니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 하태경 의원은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군 인권센터는 검찰이 이미 10건의 계엄령 문건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최종본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7142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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